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논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선회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기 회복 및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추가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추경이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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