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반도체특별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그동안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을 예외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 AI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반도체특별법이 덩달아 힘을 얻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어떻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렸다. 차기 대선 후보 중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한 이 대표가 주최한 만큼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신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노사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기존 노동법에 예외를 둔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사 연구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나, 민주당에서는 수용 불가를 내걸었다.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반도체 특별법, 정치적 유불리 따질 문제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바이오기업 대표였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연구직에 한해서 주 52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 체계 복원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재벌 퍼주기와 장시간 노동 체계 복원을 목표로 한 반노동 악법"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가 노동시간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모두 경청하고 좁혀볼 것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노동 시간이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꾀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적극적인 이번 토론회 개최는 민주당 당론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며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유연화 말고도 인프라구축과 세제 지원 등에서 반도체 기업이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