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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사면초가 민생 경제'...바닥난 소비심리, 뛰는 외식물가, 고삐풀린 등록금

신용대출 거둬들인 은행
휘몰아치는 미국발 관세
행정·외교기능 자취 감춘 한국

서울 시내의 한 상점 출입문에 폐업 알림 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지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12·3 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전년동월에 비해 10% 가까이 급감했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버텨내지 못하고 음식값을 인상하고 있다. 또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 행렬에 속속 합류하는 데다 은행권은 중산층·서민의 보루 중 하나인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 이른바 '관세 폭탄' 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을 조준 중이고 우리 차례도 예정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각국이 이 같은 자국우선주의에 맞서 적극 방어·역공 태세에 돌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있어 더욱 암울하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간소비는 최근 21년 사이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소매판매)가 2023년에 비해 2.2% 줄었는데, 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 수가 360만 명에 달한 바 있는 2003년(소비 -3.2%)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재작년 12월에 비해 9.3%나 감소했다. 승용차 및 연료판매(-8.2%)도 전년동월대비 감소 폭이 컸다.

 

소비 부진이 극명한 상황에 프랜차이즈 등의 외식업계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와 폴바셋을 비롯해 버거킹, 동서식품, 매일유업, 오뚜기, 대상 등이 가격 올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 등으로 원재료 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두 가격 오름세에 따른 커피 값 인상이 두드러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의 평균 거래가격은 톤(t)당 7368.9달러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0% 넘게 뛰었다. 인스턴트 또는 저가 커피 원료로 주로 쓰이는 로부스타 원두의 t당 평균가격 역시 같은 기간 5213.5달러로 61% 올랐다.

 

가계 사정은 갈수록 쪼들리는데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100조5978억 원으로, 지난해 말(103조6032억 원)보다 3조 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대학들은 올해 '인상'으로 돌아섰다. 서울 지역에서 인상을 결정한 곳은 연세대(4.98%), 고려대(5.0%), 한양대(4.9%), 중앙대(4.9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0%), 서울시립대(5.49%), 국민대(4.97%) 등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에서 50여 곳이 2025년도분 등록금을 올렸다. 미정인 120여 대학 중에서도 20곳 이상이 동결탈피 기조에 추가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와중에 미국발 찬바람이 불어닥칠 기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다음 관세 표적이 EU라고도 했다.

 

미 행정부가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태 전화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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