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계 설비 성능 점검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은 건축물 내 기계 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이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의 성능 점검 보고서는 기계 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성능 점검 업체가 기계 설비 성능 점검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국토교통부의 성능 점검 매뉴얼 개선 ▲성능 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다.
서울형 성능 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한 매뉴얼을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며 "민간 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부실한 성능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수준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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