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있어,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모양새다. 다만 '벚꽃 추경'을 기대하는 분위기임에도, 여야가 일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등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간 '1분기 예산 조기집행 뒤 추경 검토' 입장보다 전향적인 자세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지난해 여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킨 올해 정부 '감액 예산안'을 원상 복구하고,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빼면 당장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론날 경우, 4월 말·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야권 대선후보는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공약을 내세울 게 자명한데, 여당이 반대하면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그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이 대표는 추경을 통한 지원 분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해 여지를 남겨뒀다.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규모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규모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30조원이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5조~20조원 편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번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통상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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