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대해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해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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