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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