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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실적부진→ 법인세수 감소...나라살림 적자 확대

/뉴시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탓에 지난해 1~11월 기간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67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누계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한 54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1조5000억 원 증가한 570조1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1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을 넘긴 것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조5000억 원 줄었다.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와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2023년에 비해 무려 17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관세 수입이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중심으로 1조6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힙입어 8조5000억 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교통세는 5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0조30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 말에 비해 67조8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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