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재부,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10조 지원·세제 우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다.

 

선정된 사업자·사업자 단체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 원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물자·광물 도입, 관련 시설 투자 사업 등에 금융·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 달 14일까지 소관 정부 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관 부처는 ▲경제안보 품목 등과의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 여건 등을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경제 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 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 이행 관련 적합성 여부를 따진다.

 

또 자금조달 계획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평가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12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 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다.

 

이형렬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