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 지원을 뼈대로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 및 서비스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AI 활용을 지원토록 했다.
장 의원은 "AI 사용 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AI 활용력이 떨어져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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