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나 당국은 뒷북만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 공시는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투자 심리 위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횡령·배임 사건을 공시한 상장사들은 모두 거래 정지 상태다.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수록 투자자들은 자금이 묶이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결국 회사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투자자들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온 횡령과 배임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부 감시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이다. 기업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행정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난을 피하고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해외로 떠난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우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기업은 내부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처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 감시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