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연금 개편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34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계획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원 이상 규모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달 진행되는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FS)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며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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