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회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넘겼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사 및 계열사 보유 공공택지를 동일인(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100% 자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부당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과 지원을받은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건설,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각각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장남 구찬우와 장녀 구수진 소유 계열회사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대방데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 ~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이른바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의 경우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됐다. 그럼에도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총수(구교운) 지시로 전매가 이뤄졌다.

결국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또 내포 택지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 대방산업개발 자산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4.26배 상승했다.

한편, 기업집단 대방건설은 건설업 주력집단으로 2021년 5월 1일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2024년 지정 기준 42개 계열회사를 보유하며, 자산총액은 약 8조2000억원 규모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순위 60위다.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