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방안과 반도체특별법 등도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여·야 모두에 제안했다.

최 대행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앞다퉈 낮추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논의 대상을 열거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이다. 아울러 여야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도 도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낮추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2대(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적용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등은 근로자 건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이다. 민간 투자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과기혁신펀드는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과학 특화 펀드로 조성된다. 펀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출자로 494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는다.

과기혁신펀드는 모펀드로서,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등이 조성하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4년 간 매년 125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자펀드에서 추가 매칭한 민간자금으로 매년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총 1조 원 이상의 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펀드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최 대행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34조 원 상당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 원 이상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