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발 통상전쟁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요청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덧붙였다.
또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며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등 신학기 새로 도입되는 교육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의대생 휴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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