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와 진흥, 균형잡힌 정책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분석한 책을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4일, 'K-플랫폼의 미래 :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향'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와 진흥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히 해외 입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경제·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책에서는 크게 ▲미국, EU, 일본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현황 ▲미국의 애플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 및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기에 모든 국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책이 정책 입안자,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에게 한국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