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갚느라 서민들은 등골이 휜다. 대출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5%(변동금리 기준)대로, 신용대출 금리도 연 6%에 근접했다. 서민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대출자 중 8%(157만 명)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쓴 대출자도 275만 명(13.9%)이나 됐다.

고금리 부담에 짓눌린 서민들의 공분(公憤)에 금융당국이 다시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미친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맞다.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 보호도 필요하다. 때론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 지역·계층 간 균형 등을 살펴 세밀하게 조정하는 관치나 정치도 요구된다. 하지만 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관치와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는 약자부터 파멸로 이끌 것이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례는 많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그중 하나다. 결과는 고용 참사였다.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4조 원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현 정부의 정책도 명확한 목표와 전략 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2023년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은행 독과점' 발언이 이어졌다. 그해 금융당국은 대출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과 손뼉을 마주했다.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이다. 긴 축기조였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지나지 않아 정책은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나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 선보였다가 관련 대출이 늘자 갑자기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며 중단시켰다. 끝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다가 다시 대출을 조이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갈팡질팡이란 말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게다. 오락가락 정책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여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은행들을 두둔하고, 정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경제 핏줄인 금융이 건강해야 전체 경제 생태계에도 활력이 돈다.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