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체안을 내놓아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편 폐지에 대해서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에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선동용 가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그러면서 무늬만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 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대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법안 심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법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 서민 부담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든든한 울타리 되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주요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목이 붙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은 국회법 절차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상속세법 개편안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