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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尹 석방한 檢, 의도적 기획 의심"…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할 것"

야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 검찰총장 자진사퇴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진은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심판, 국민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 원탁회의 논의 결과,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매일 시민사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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