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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의 단상]벼랑 끝 서민경제, "자영업자 해법 내놓아야"

김문호

상가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할 돈이 없어 폐업도 못 한다는 학원. 그나마 찾는 외국인 손님 받으려 나이 50세에 영어를 배운다는 카페. 손님 한 사람에게 생맥주 한잔과 노가리 한 접시를 팔아 고작 1만8000원을 번 호프집….

 

지난주부터 메트로가 보도하고 있는 '폐업공포 확산' 자영업자 리포트에 소개된 사연들이다.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통계 숫자의 이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550만 자영업자의 빈곤 같은 위기의 심각성과 그 해법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통계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버티는 자영업자는 빚더미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1122조7919억원이다.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었다. 특히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업자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선택지는 '폐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중복 제외)이다. 전년(3248명)보다 242명(7.4%) 늘었다. 수급액도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88억2200만원으로 전년(167억6800만원)보다 12.2%(20억5400만원) 늘었다.

 

급기야 1월 자영업자수가 55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자영업 공화국'에서 숫자가 줄었으니 반길 일 아니냐는 이들도 있을게다. 맞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3.1%로 4위 수준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한 자릿수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건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행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몰두한다면 결과는 공멸일 뿐이다.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적극적 내수 진작과 민생 부양 대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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