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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美 '민감국가' 지정에 崔 권한대행 "산업장관, 미 에너지부 만나라"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기획재정부) 제공)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사안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 없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감국가 목록 포함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는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이 4월2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 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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