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관계가 경제·외교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시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었다.

한국정부는 DOE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DOE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유에 대해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OIG는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후 그 직원을 해고했다"며 "그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다.

OIG는 "해당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해외 정부와 소통한 사실이 있고 해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그 과정에 한국 정부 연루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여러 가지 지만 이 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으로 확인됐다는 우리 외교부의 설명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외교부 입장문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유출건으로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은 다른 심각한 보안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하기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오는 4월15일 발효 이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