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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 3대 '게임체인저' 투자 전년대비 25%↑...유니콘벤처 육성 정책금융 16조원 책정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상반기 착수
'한국판 디즈니' 조성 추진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4'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방문객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산업 후발주자의 추격을 막겠다며 3개 부문의 이른바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공언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부문이다. 올해 이 3곳 관련 투자를 지난해 대비 25%가량 늘린 3조 원대로 책정했다. 또 75조 원대의 정책금융 공급을 예고했는데 그중 유니콘(기업가치 최소 10억 달러) 벤처기업 육성에 20% 이상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술패권 및 경제안보의 핵심은 ▲AI ▲첨단바이오 ▲양자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3대 게임체인저 투자에 올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2조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신산업 자금줄을 맡게 될 정책금융 규모는 도합 75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절반인 37조2000억 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 원을 할당했다. 그 외 유니콘 벤처기업 등의 육성에도 16조7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신성장 4.0 인프라 지원 방향으로 정부는 'FOCUS(포커스)+'를 내세웠다. 선도형 R&D 체계 구축(F), 개방형 금융지원체계 구축(O),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C), 핵심전문인력 양성(U), 규제혁신(S), 국민체감제고(+)이다.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을 수립한다. 또 지난해 기준 1004개 수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은 올해 1263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전략산업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에 나선다. 이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등으로 지원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기발광(iLED)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K-관광 휴양벨트'를 올해 신규로 9개 구축하고 미식벨트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K-컬처 연계 관광상품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에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 지역 특화모델을 2개 지역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도심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개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며 달 탐사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SMR) 기술개발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개발도 지속한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등 신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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