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찬성 1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좌천됐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밝혀질까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의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안'과 관련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제1소위 퇴장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