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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