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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車 보험사기' 혐의자 431명 적발…82억원 규모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규모는 82억원이다.

 

혐의자들 대부분은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남성이었다. 이들은 친구, 가족 등 지인 및 SNS로 모집된 공모자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한 경우가 1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 진입시 접촉사고와 후진 중인 상대 차량과 고의사고가 각각 207건, 1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수법으로는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에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거나 회전교차로·합류차선 등 취약한 도로환경에서 피해차량이 진행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를 악용한 고의사고는 296건이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이 어렵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는 502건의 고의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혐의자들은 경찰신고를 회피(94.4%)하거나 다수의 공모자와 동승(비중47.3%, 평균 3.8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편취 금액을 확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지속 확대한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알선·유인의 유혹에 넘어가 무심코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하는 순간 중대한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아이디·작성일자가 표시된 광고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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