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게임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강명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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