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355개 구역에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전주 15만여 본을 대상으로 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리하거나 지중화하는 작업이다. 도로나 건물 외벽에 거미줄처럼 얽힌 케이블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정비계획에서는 한전주 11만2,653본, 통신주 4만1,020본을 포함해 총 15만3,673본이 대상이다. 특히, 도심의 과밀한 전기통신설비와 위해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크레인 차량이 통신주를 들이받아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위해설비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를 파지 않고 통신관로를 묻을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도심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기존 공법보다 빠르고 안전한 케이블 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정비 사업도 본격화한다.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해지 케이블 철거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을 철거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는 서비스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를 도입해 방치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2024년 1차 사업에서는 약 100만 회선을 철거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0만 회선 이상이 전국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일정 수준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인입설비 공용화 ▲공동주 활용 ▲HDD 공법 활용 지중화 ▲인입관로 협의 절차 개선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재난립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제3차 공중케이블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정비 완료 지역의 경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생활환경 내 케이블 무단 설치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CT 강국의 기반이었던 네트워크 인프라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정비사업자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