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2조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수실적 '속도'는 30조 원 넘는 규모의 세수입 부족을 기록한 지난해 1~2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조1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18.6%) 증가했다.
소득세 세수입은 13조2000억 원으로 2조 원(18.2%)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상승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는 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증여세(1조2000억 원)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3000억 원)는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3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 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 원 늘었고 관세(5000억 원)도 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동기(58조 원) 대비 2조9000억 원(5.1%)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세(26조8000억 원)는 2조7000억 원, 법인세(4조2000억 원)는 7000억 원, 교통세(2조1000억 원)는 3000억 원, 상속증여세(2조 원)는 3000억 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16조8000억 원)는 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는 4000억 원 세수 실적이 감소했다.
한편, 전체 국세 수입 예산에서 현재까지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올해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17.2%)과 최근 5년 평균(16.8%)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는 1년 전보다 세금이 더 걷혔더라도 세입 예산이 증가한 만큼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2024년 367조3000억 원 수준이던 국세수입 예산은 2025년에는 382조4000억 원으로 4.1% 늘었다.
이에 따라 재작년과 작년 등 2년째 이어진 '세수 결손'이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 세수 실적만으로 올해 세수 전체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