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스가 흐르는 곳에서 권력이 탄생한다." 영화 '듄: 파트 2'에서 나오는 이 명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귀중한 자원 '스파이스 멜란지'의 가치를 상징한다. 아라키스 행성의 모래사막에서만 채굴되는 스파이스는 우주 항해를 가능케 하고 초인적 능력을 부여한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스파이스'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기술의 심장에는 반도체가 있다. 영화 속 여러 세력이 스파이스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은 오늘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닮아 있다.

영화에서 황제와 하코넨 가문이 스파이스를 독점하려 한 것처럼,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으로 약 520억달러의 보조금과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칩 법'으로 430억유로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점유율을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 경쟁 우위를 지키고, 중국은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고액 연봉과 유연한 근로환경으로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노동계와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반도체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다. 야당은 대기업 중심 지원책이라며 중소기업 배려를 요구하고, 여당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산업계는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권 침해'라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최근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나, 정작 핵심 조항인 연구개발직 근로 시간 유연화 조항은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전이 없었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법안이 공회전하는 사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흔들리고 있다.

영화에서 폴 아트레이디스는 "두려움은 정신을 죽이는 작은 죽음"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정치 이익을 넘어선 과감한 결단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 주도권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승자독식 시장이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은 쉽게 무너진다. 정쟁 속에 흔들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지킬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