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가격변동 따른 손해 줄이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7일 봄감자 품목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화재·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과거 5년 평균 시장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했다.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한 것이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및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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