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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의료계 "尹정부 의료개혁 전면 폐지" 요구..의협 투쟁 로드맵 공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표(標) 의료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의료계가 윤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의과대학 증원 등의 의료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의료 비상계엄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의협은 "이달 13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겠다"면서 "20일 예정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조속한 의료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빠르게 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사궐기대회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윤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수습의 시간으로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엄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빙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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