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당절차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는 그 자화자찬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준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제로 배당절차를 개선한 코스닥 상장사는 53개사에 불과했다. 결산배당을 실시한 코스닥사 606개 중 단 8.8%만이 제도의 취지대로 절차를 바꿨다는 뜻이다. 정부가 말하는 '정착'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배당은 주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통로다. 주주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 투자한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주총 전날까지도 배당 여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받을지 말지 모르는 배당'을 믿고 주식을 사라는 얘기다. 이런 배당 구조를 '선진국형'이라 부를 수는 없다.

상법 개정 3년이 지났지만, 정관을 고쳐 배당기준일과 주주총회 결의 시점을 일치시킨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형식적 도입이 이뤄졌지만, 이름뿐인 개정도 적지 않다. 정관에 모호한 문구만 삽입하거나, 여전히 배당 공시는 기준일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단순했다. 배당 기준일을 먼저 고지하는 기존 방식이 '깜깜이 투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컸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금도 주주는 여전히 같은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투자자는 기업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이며, 불투명한 배당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을 제도권이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자율 도입을 앞세워 실질적인 감시는 외면했고, 코스닥협회는 '기업의 인식 부족'을 탓하며 뒤늦은 홍보에 나섰다. 시장은 외면하고, 정부는 미온적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불명확한 배당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을 회피할 명분이 되기도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업가치제고 등을 운운하면서도 그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장에 신뢰를 거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자율'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다. 감시 기관은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고, 기업은 말뿐 아닌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번 개정 역시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개혁으로 끝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