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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르네상스

"대전을 행정 부(副)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후반 충남 공주 장기면(지금의 세종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를 임시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했다. 둘 다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도론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무산됐다. 막이 오른 대선전과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정견(政見)들이 나온다. 크게 세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복귀냐로 나뉘는 모습이다. 특히 세종 이전을 내건 출사표가 주목받는다. 각 당의 경선 전부터 이미 언론 지면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달구고 있다.

 

집무실의 탈서울은 곧 수도 이전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내각책임제 국가) 집무실이 위치해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만약 제1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즉시 서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물론 남아공(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처럼 수도가 3개인 나라도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가 될 경우, 서울은 국제금융중심지 내지 입법수도 또는 사법수도로 남을 수도 있다. 단, 국회의사당의 경우 세종 분원이 5~6년쯤 뒤 설치된다.

 

3년 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왔다.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크게 놀랐다. 선거운동 기간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된 이전에 대해 지지의 목소리도 꽤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터져 나온 무속 논란은 많은 이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계엄 및 파면으로 인해 다시 또 이전이냐, 용산 잔류냐의 논쟁은 2년 당겨졌다.

 

걱정이 앞선다. 국민 상당수는 집담보·신용융자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인다. 그런데도 집무실 이사비로 막대한 수준의 혈세가 사라졌다. 게다가 정치·사회적으로 아직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각 부문 복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수도 이전'이라는 난제까지 국민 앞에 띄우는 게 옳은가 싶다. 짧은 시간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에 개헌 논의도 사실상 연기됐다. 수도 이전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시도해도 될까 말까 한 엄청난 쟁점이다. 여론의 중지도 시간을 두고 모아 가야 한다. 민심이 양극단으로 갈려 있다. 성급하면 화를 부른다.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다. 용산에 남아야겠다면 늦어도 사전투표 전까지는 유권자한테 알리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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