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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의회 '국가바이오기술촉진법안' 발의..."미국 바이오 보호"

한국바이오협회 전경. /한국바이오협회.

미국이 자국 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의회 위원 4명은 핵심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미국 상원,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명은 모두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를 위한 권한 부여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미국 연방 정부의 바이오기술 관련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는 미국 대통령 집무실 내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 설립을 강조한다.

 

NBCO에는 바이오기술 규제를 간소화해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명확한 규제 경로를 설명하며 부처간 협상을 진행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한다. 국가 바이오기술 전략은 5년마다 발표한다.

 

또 미국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주요 권고 사항에 향후 5년 동안 미국은 최소 15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바이오 기술 부문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줄면, 향후 3년 안에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원회는 중국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 강자로 부상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지원은 중국 바이오 기업에게 큰 혜택이 됐고 기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IT기업 바이두의 생명과학 회사 바이오맵,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앱텍 등을 거론했고,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79%는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기술을 우선시 ▲미국 제품의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위해 민간 부문 동원 ▲국방용 바이오기술 극대화 ▲전략적 경쟁자를 앞지르는 혁신 ▲미래 인력 구축 ▲동맹국과 파트너의 집단적 강점 동원 등을 6가지 기본 원칙으로 세웠고 권장 사항을 49가지로 세분화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특정 바이오 기술 투자나 민감 정보 제한, 특정 중국 공급기업 이용 금지 등도 조치 사항으로 권고됐다"며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나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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