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란 보험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험 설계사들이 단순히 고객을 돕는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일반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9개 보험사에서 12명, 15개 GA에서 23명의 보험설계사가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의 행동은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전문가가 오히려 고객을 속이고 범죄에 가담하는 판을 짜 놓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2022년에는 1763명이, 2023년에는 1958명, 2024년에는 2160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해 이전 처럼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
다만 모든 법과 규제에는 허점이 있듯이 전문가인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보험사와 GA업계에서는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105개 회사 중 71개 회사가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다시 채용했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셈이다.
사기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금 누수는 물론 일반 고객들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설계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보험사기 설계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제재와 개정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적 장치와 함께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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