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국내 리서치센터장과 간담회
"코스피 5000 도약 위해 시장 공정성·투명성 회복 시급"
"상법 개정안 재추진해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견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침 밝혀
PBR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시장 정비 필요하고 퇴출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가 일시적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다"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모여 시장 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이 후보는 자산시장의 부동산 쏠림과 주식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은 배당과 주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배당도 부족하고 장기투자도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과 관련해선 "우량주라 생각하고 장기투자했는데 송아지를 낳고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투자자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가지수가 현재 2500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코스피 4000~5000을 넘어간다면 국부도, 기업 자산가치도, 주식 보유자의 재산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조작이 불가능하고 공시가 투명하며, 규칙이 지켜지는 시장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부실 상장 종목 문제를 지적하며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다. 이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며 "PBR 1배 미만 종목은 빨리 청산하는 게 맞다"며 시장 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PBR만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끌어올려도 코스피 4000, 5000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공약으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하며 투자자 정서에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조선주에 투자했다가 국회의원에 복귀하며 방산주 투자 의혹에 휘말렸던 일화를 언급하며 개미들의 표심잡기에도 힘을 실었다. 끝으로 그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긴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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