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에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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