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상반기 중으로 대책 마련
정부가 연이은 땅꺼짐(싱크홀)과 지반침하 사고에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을 특별 점검한다. 상반기 중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이하 TF) 8차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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