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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영혼 없는 공직자

지난 1994년 8월에 개봉된 해리슨 포드 주연의 '긴급명령'은 법을 무시한 국가 최고 권력자에 맞서 주인공 잭 라이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박진감 있게 그린 영화다. 영화는 오랫동안 마약 조직에 관여해 거액을 벌어 들인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가 콜롬비아의 마약 대부에게 살해당하면서 시작된다. 마약 퇴치라는 명분 속에 친구가 남긴 마약상들의 막대한 자금을 몰수할 계획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사일까지 동원해 콜롬비아에 불법적인 테러 행위를 저지른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CIA 국장 서리 잭 라이언은 끈질긴 추적 끝에 대통령과 측근들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 낸다. 대통령은 잭 라이언을 회유하기 위해 "더 이상의 국가적 스캔들은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잭 라이언은 "전 춤을 안 춥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박차고 나간다. 그 뒤 국회 상원에 출석해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한다. 잭 라이언이 보여 준 결연한 행동은 공직자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은 4월4일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견해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충격과 후유증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되는 과정에서 내각 구성원인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국정원장, 장관 등 나라를 끌고 가는 국무위원들이 보여준 행태다. 실망감을 더해준 행보가 안타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면 '묻지마 국정'이 돼 버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 주변에 예스맨만 있고 부당하다고 직언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봉건왕조 시대'에도 없던 상황이다. 한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작금의 상황은 공무원이 영혼 없이 눈치만 봤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이라며 혀를 찼다.

 

특히 경제 관료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모호한 처신으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직후나 그 이후, 그리고 현재의 대선 출마설에도 이도 저도 아닌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욕이 아닐 수 없다. 최 부총리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재테크 일환으로 미국 국채에 거액을 투자하기까지 했다.

 

공직자중에서도 경제 관료는 한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었고,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요약되는 공직자 자세를 통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건 지난 일이고, 현재 상황은 성장 주도 세력이 아니고 기회주의 처신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공직자가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는 노고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이러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가 아니다. 그러려고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기보다 정치적 '좌고우면' 없이 불법적 계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류 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나 부당한 명령을 무시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기개야말로 영화 속 잭 라이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훈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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