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년을 늦추거나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3.0%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1%에 지속적으로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KDI는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를 지목했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2004년 77.8세에서 2023년 84.3세로 19년간 6.5세 늘어났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생애 주기상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20년간 소비성향 하락(-3.6%p) 중 대부분(-3.1%p)이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1.9%p)와 60대(-2.0%p)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는 소비성향이 2034년 46.3%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이 3.5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둔화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제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