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예비비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특위의 허영 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30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연다. 이후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 나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사업 1조37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만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소상공인 업체 수는 596만개"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왜 안 넣었느냐"며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소상공인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학원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상권별 양극화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살펴봐달라"고 제안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예비비 증액 추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그간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걸 지적한 셈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부처는 예비비 심사 시 자료를 제출한다면서 "기재부는 예비비 자료를 준 적이 있느냐. 제대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비비를 또 늘리겠다고 하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국회를 비판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비 50%를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민주당 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예산에 대해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지원이 아닌 성장 유도를 위한 지역화폐 등의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부 자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 부담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