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워싱턴 도착...24일 오전 재무부 청사서 담판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24일 워싱턴 D.C.에 자리한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현지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로 예정돼 있다. 우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출격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협상에 임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워싱턴 서쪽 버지니아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서로에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며 "(협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핵심 의제는 이미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거론돼 왔다.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 해소, 미국 내 조선업 재건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한국 내 비관세 장벽 탓에 자국산 소고기 수출길이 제한돼 있다고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행위'이라며 8가지를 늘어놨다.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등이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일 협상과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주한미군주둔 비용 등을 우리가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으로선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에 붙게 될 상호관세를 최대한 큰 폭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백악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명시한 '25% 부과'에 대한 유예 기간은 7월 상순까지다. 어떤 내용의 주고받기가 이뤄질지 주목받는다.
우리 측은 조선 부문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넘게 줄어든 데다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선박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친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 장소가 백악관 인근 재무부 청사로 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깜짝 방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을 찾은 한국 정부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중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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