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인공지능(AI) 부문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IT업계에서는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1조8000억원의 추경으로 GPU 확보 등을 통해 '전 세계 AI 3강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투자에 치우쳐 글로벌 흐름과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AI 관련 공약들도 정부의 대책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24일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민간 보유 GPU 2600장도 임차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동시에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1936억원), 국산 AI 반도체(NPU) 실증 사업(752억원), AI 스타트업 펀드(550억원) 등을 추진하며 AI 생태계 전반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도 'AI 대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PU 5만장 확보와 AI 기본사회 구상을 내놓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교육 개편과 미래전략부 신설을 주장했다. 김경수·안철수 후보 역시 각기 다른 규모의 투자 계획과 AI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을 두고 업계에서는 단기적 양적 투자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GPT-4, Llama 3 등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은 수만 장의 GPU, 고성능 연산 인프라, 대규모 데이터셋, 고급 알고리즘과 인재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특히 정부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GPU 확보에 편중된 반면, 인재 확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4%인 45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확보를 장담한 엔비디아의 H100은 1개당 5000만원 꼴인 데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도 받지 못해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과연 추경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AI 3강 도약'에 도움이 될지도 논란이다.

김경원 세종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수백조 원대 투자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핵심 경쟁력은 AI인재 확보와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AI 연산 병목이 GPU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최근 국회 포럼에서 "HBM은 AI 시대의 고농축 우라늄과 같다"며, 설계·냉각·패키징·파운드리를 아우르는 기술이자 협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HBM 기술이 없다면 한국은 AI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학계·산업계 인사들도 HBM 중심 전략 외에도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문가들은 양성 인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연구 환경이라며, 기존 실적 중심·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 참석자는 "칩 하나 개발에 수백억원이 들지만 중장기 지원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끊김 없는 투자와 인재 유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AI 정책과 비교 되는 게 중국과 중국에서 등장한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다. 딥시크는 국내 인재 양성 체계에 대한 경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딥시크는 칭화대, 베이징대 출신 139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불과 수개월 만에 자체 LLM을 연이어 공개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딥시크가 낸 LLM '딥시크R1'은 일부 영역에서 챗GPT 등을 앞설 만큼 고도화 됐다. 심지어 이들이 딥시크R1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것은 미국의 대(對) 중국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 최고 성능 GPU인 H100이 아닌 하위 성능 GPU A100이었다.

업계에서는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지적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진짜 정책"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