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앞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자고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1일차 회의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부문 쟁점과 관련해 참가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그는 한국이 장벽 없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의 수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시장의 가파른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건전 재정이 위기 대응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봤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재점검하고 강화하자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기후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자발적·선제적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G20 국가들 간 사례 공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총재들과도 면담했다. 지난 22일 워싱턴 도착 직후에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의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을 만나, K2전차 수출 등 양국 방산 협력과 제2차 한-폴란드 경제대화 개최 등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만스키 장관은 방산 협력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우호가 깊어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도 만났다.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한국의 세계은행 그룹 가입 70주년을 맞아, 올해 중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디지털 지식센터 설립, 한국 디지털 신탁기금 신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 확대에 대한 총재의 관심을 요청했다.

G20 회의장에서는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3일에는 란 포안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방안을 비롯한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10주년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또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미 간 관세협상에는 미군 주둔비용 문제가 이미 연계돼 있다는 진단이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의제가 아니라고 그간 밝혀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이 먼저 문제 제기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 경제 관계에 안보 관계도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앞으로도 줄곧 방위비 증액 문제가 관세 유예·인하의 선결조건으로 내걸릴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맺어지는 경제 관계들은 안보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각 안보 파트너들의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호환되는 경제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또 "만약 미국이 안보 보장 및 개방된 시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더욱 확실한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