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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직무급제' 실시 공공기관 증가세...직급·근속기간 획일화 일부 해소

고난도 업무 종사자 수혜
공기업·준정부기관 90%, 기타공공기관 절반

세종 기재부 청사 /메트로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과 비교해 21곳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근 70%가 해당 연봉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급제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봉제 보수체계에 직무급을 더한 것이다. 3가지로 세분화해 연봉을 지급한다. 이는 근속기간이나 직급에 따른 획일화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고난도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노무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총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 수는 129개로 전체 공공기관(186개)의 69.4%에 달했다. 2023년(108개)에 비해 21개(19.4%)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도입 비중이 컸다. 총 87개의 공기업(32곳)·준정부기관(55곳) 가운데 81곳(93.1%)이 직무급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99곳 중 48곳(48.5%)에서 실시 중이었다. 기타공공기관 역시 비중이 전년(46.4%)보다 소폭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추후 실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형별 최우수로 꼽힌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이다.

 

신규도입 우수 기관에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선정됐다. 고도화 우수 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뽑혔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도 나선다. 이 같은 계량 평가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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