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6개 내외 작업반 구성 위한 기술협의… 이르면 내주부터 작업반 회의 개시

5월 美USTR 대포와 장관급 협의서 작업반 완성도 높일 것

"다음 정부 이어달리기에 현 정부 부담 줘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미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이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2 대미 통상협의' 방미 결과를 밝혔다.

박 차관은 "(방미중)미측과의 협의에서 산업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주 중에 기술협의를 개시하고, 주 중후반 기술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차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작업반은 미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술협의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총괄을 맡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그리어 미국 USTR 대표가 APEC 통상장관회의(5월 15~16일) 참석차 방한하는 5월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가 이어지며, 작업반 구성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 차관은 "그리어 USTR 대표 방한 계획에 장관급 협의를 통해 각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는 APEC을 넘어서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협의를 통해 협의의 윤곽이 확정되고 통상조약법 절차 이행의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6월 3일 조기대선과 정부 교체가 예정된 만큼 대선 전 협상 의제 등 의사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줄라이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담는다는 의미로 이론상 5월말 또는 6월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정형화된 협상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협상이라 틀을 짜는 것도 오래 걸린다"며 "협상을 어떻게 끌어낼 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한 스케줄로일정을 소화하는 것 만으로도 70일만에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양국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이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감안해서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경제안보 아젠다와 관련해 대중국 제재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동맹국 동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