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산업부 공동 '제2차 대미무역통상 현안간담회' 개최
업계 "적극적 관세협상과 조선 분야 등 규제 완화 등 필요"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조치 확대에 대응해 업계와 함께 조선·방산 등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해 HD현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삼성SDI,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요 기업 및 협단체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2기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제언 및 수출시장 확대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자유토론과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로 인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협상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분야 규제 완화 및 협력 강화 △방산 분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원전·배터리 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산업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협정으로, 일방 '방산 FTA'로 불린다. 협정 체결 시 미국산 우선 구매법(BAA) 적용이 면제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중순 예정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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