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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⑦ 민생은 어려운데 여의도에 '경제'는 없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35)는 최근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3년 전 가게를 열었을 때보다, 현재 매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코로나19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A씨가 폐업하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단골 가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여의도는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이 한창일 때도 주요 후보들은 각종 경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인공지능(AI) 투자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지엽적인 이슈만 다뤘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큰 의제는 내놓지 못하는 실정인 셈이다.

 

그나마 경선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경제에서만큼은 실용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내세운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거나, AI 기본사회 등을 언급했다. 다만 '성장·실용' 의제가 아직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숙성되지는 않은 모양새다.

 

반면 경선을 한창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경제 공약보다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전략만 눈에 띈다. 다만 '컷오프식'으로 경선이 진행 중이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공약만 연이어 던졌다. 한달 6만원에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 이용하게 하거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거품 없애기,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 노동시간 유연화나 주 4.5일제 도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밀착형 공약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대형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그나마 '경제' 이야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때만 나온다. 국회는 지난 2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선이 진행 중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논의가 더뎌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어려우니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다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2차 추경론'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은 0.127~0.137%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화폐도 뜨거운 감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28일)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포함한 추경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반도체 연구인력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같이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며 이번주 내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증액 동의권을 가진 정부를 향해 "예결위에서 민생 예산 증액을 합의하자"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필수 추경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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