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개혁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응급실 의사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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